학생신문

노·사·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가 걸려 있는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권기홍 노동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7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제기돼 있는 손배·가압류 취하 여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데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빠진 상태여서 이번 합의문이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현재 손배·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이 그 목적과 절차, 방법에 있어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경영계는 노조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위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손배·가압류의 남용방지 및 제도보완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사측이 취한 1300억원대의 손배·가압류의 취하 여부는 여전히 노사간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노동계는 완전히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려면 기존 손배·가압류를 전격적으로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절대 불가’의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관심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