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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무자격교사제 철회

기사입력 2004-11-05 18:04:06

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일 특별법안에 관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이양희 의원은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의견서를 받은 자리에서 “굳이 무자격교사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27일과 10월25일 두차례에 걸쳐 교총은 `교원자격증 없는 농어촌 계약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나, 교원자격증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로 채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계약제 강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와 교원의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0년대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해 온 교총은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